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이재명 대통령,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내린 첫 지시가 집단 퇴정한 검사 감찰인데요. 이유가 뭐예요? <br><br>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. <br> <br>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에도 국내 뉴스를 빠짐 없이 챙겨봤는데 사법부 모독을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봤다는 겁니다. <br> <br>Q. 대통령이 이렇게 검사 감찰 지시할 권한이 있나요? <br><br>법무부 장관을 통해 감찰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사들의 돈봉투 만찬 의혹이 불거져 감찰을 지시했거든요. <br> <br>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검사들에게 70만~100만원씩 등 격려금을 지급한 사건이죠. <br> <br>법무부 통해서 감찰 지시는 내릴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Q. 그렇다면,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는 건 감찰 대상이 되나요? <br><br>감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<br><br>재판을 진행해야 할 검사가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차원에서 감찰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대통령실은 집단 퇴정을 사법부 모독으로도 보고 있고요. <br><br>사실 조국 전 법무장관 재판 때도 검사들이 집단 퇴정했었는데 그땐 감찰은 받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일부 검사들은 집단 퇴정이 법정 모독인지 아닌지는 재판부가 스스로 판단할 사항이다,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. <br> <br>Q. 감찰 지시 전례도 있다는 건데, 지금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?<br> <br>이 재판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있는 재판이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이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죠. <br> <br>이화영 전 부지사는 "쌍방울 대북송금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보고했다"고 진술했잖아요. <br> <br>그런데 얼마 뒤 검찰이 연어 술파티를 벌이면서 그렇게 진술하라고 회유당했다고 주장했죠. <br> <br>검찰이 연어술파티로 이 전 부지사 발언을 회유한 게 맞는지 따지는 재판인 거죠. <br> <br>그래서 만약 이 재판에서 검찰 회유가 있었다고 인정하면,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 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 <br> <br>Q.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연관될 수 있다는 거예요? <br><br>이화영 전 부지사가 회유를 당해서 거짓 진술한 걸로 결론난다면,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겁니다. <br> <br>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공소취소를 의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